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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이란?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또는「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 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수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

  • 예금지급 불능사태를 방지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 라고 합니다.
  •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대상 은행상품

  • 보험상품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외화예금
  • 비보험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예금자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 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 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 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인가취소 · 해산 · 파산의 경우
    •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계약이전의 경우
    •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합병의 경우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 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도한도

  •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게 채권액이 비례하여 분배받음 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 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예금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지급절차

  • 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kdic.or.kr)나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 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