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동산의 관리, 처분 및 금융권 등에 대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위탁자로 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거나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재산 신탁입니다. 이 신탁으로 수탁 가능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업무흐름도
- 담보신탁
- (을종)관리처분신탁
부동산 신탁의 종류
- (을종) 부동산관리신탁
- - 위탁자의 지시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신탁
- - 관리업무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 업무만을 목적으로 함
- - 처분업무 : 위탁자와 계약으로 정한 방식과 조건으로 처분업무 수행
- 부동담보신탁
- -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신탁
- - 관리업무 :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는 업무를 수행
- - 처분업무 :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업무 수행
- 부동처분신탁
- - 위탁자가 처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조건대로 신속하게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신탁
- - (을종)관리신탁에 추가하여 취급
위탁자
- - 부동산 소유자인 개인 또는 법인
수익자
- -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 신탁기간 중 은행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 변경 가능
신탁기간, 신탁보수, 중도해지수수료
- - 신탁계약으로 정함
※ 제도비교
| 구분 | 저당제도 | 신탁제도 |
| 담보설정방식 | 근저당권 설정 | 신탁등기 및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
| 소요경비 | 실비 | 신탁보수 |
| 채권실행방법 | 법원경매 | 공매 |
| 후 순위 권리설정 | 배제불가 | 배제가능 |
| 채권자취소권 | 담보권자가 선의인 경우 취소불가 | 수탁자가 선의인 경우라도 취소가능 |
준법감시인 심의필
- - 심의번호 2309-05-040 (유효기일 2023.09.01 ~ 2025.08.31)
-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 본 상품안내는 2023.09.01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